로엘법무법인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별도의 보호처분이 없는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로 신체적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었습니다. 훈육 의도가 있었더라도 가격 부위가 머리와 얼굴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호처분, 임시조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만으로 종결되거나 불처분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다그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자녀의 머리와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신체적 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사정이 있었으나,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아동이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송치가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미 보호사건이 법원에 회부된 상태에서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격 부위와 횟수, 방식에 비추어 단순한 훈육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기에,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첫째, 이번 사건이 일회적 행위에 그쳤고 반복된 학대가 아니라는 점, 둘째, 피해아동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셋째,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성실하게 이수해 오고 있다는 점을 핵심 양형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상담기관의 출석 및 참여 확인 자료,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 가족 구성원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구두 변론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가족상담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는 점, 반복된 범행이 아닌 점,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송치 이후 늦은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었음에도 의견서 제출과 심리기일 구두 변론을 통해 양형사유를 충실히 전달한 결과가 반영된 사례입니다.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가격 부위와 강도, 반복성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보호사건에서는 양형사유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상담·심리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송치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의견서 제출과 심리기일 구두 변론을 통해 충분한 변론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