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 1천만 원대 처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발생시켜 입건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 동종 전과가 반복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재범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최근 실형 선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등에 대물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단기간 내 동종 전과가 반복된 점, 사고까지 발생한 점이 더해져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짧은 기간 내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가 보험 처리 및 합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에 추가적인 손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장래성과 재범 방지 의지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직업이 음주운전 전과와 직결되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실상 진로가 단절되는 상황임을 구체적 소명자료와 함께 설명하였고,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 등의 탄원, 재범 방지 서약 등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짧은 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더하여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임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 1천만 원대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상 징역형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구간에서, 양형사정을 충실히 현출함으로써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 준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물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재범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 의지, 의뢰인의 장래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실형과 벌금형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