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험중개법인이 제기한 사기 고소 사건에서 검찰 단계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과 이에 불복한 고소인의 항고에 대한 항고기각 처분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법인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던 중, 보험료 납부자의 자력 부족으로 계약이 실효되자 부실 계약을 통한 수수료 편취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행위자의 편취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법인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면 소속 보험중개법인으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중개한 한 법인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자력 부족으로 보험료 납입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습니다. 보험계약 실효로 인하여 의뢰인은 이미 수령한 인센티브를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 과정에서 소속 보험중개법인은 의뢰인이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않을 사정을 미리 알면서도 부실한 계약을 의도적으로 체결하여 수수료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단독으로 경찰조사에 응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설계사로서 일반적인 중개 업무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보험료 납부자의 자력 상태에 관하여 사전에 부실하게 평가하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확보된 자료와 통상의 인수 심사 과정을 근거로,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보험료 납입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실효 시 인센티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강조하며, 의뢰인 입장에서 부실 계약을 의도적으로 체결할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자신의 내부 손실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고소를 제기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 방식이었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에게 직접 구두 변론을 진행하여 사건의 본질적 쟁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항고를 제기하자,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항고심 단계에서도 재차 검찰에 직접 구두 변론을 진행하며 일관된 법리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고소인의 항고에 대하여도 항고기각 처분이 이루어져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에서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것은,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중개한 계약이 추후 실효되어 수수료 편취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기망행위와 고의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구두 변론을 통하여 결론을 뒤집는 것이 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미흡하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