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즉시 구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 여러 명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다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관계 입증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 여러 명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는 한 명이 아닌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이루어졌고, 신고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 자체가 유죄 추정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쉬운 구조였기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학교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진술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입회하여 의뢰인의 부인 취지를 명확히 기록에 남기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부인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일방적인 진술 채택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6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 증인의 진술 형성 경위, 사건 당시 정황, 신고에 이르게 된 배경을 다각도로 확인하며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추가 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영역에서의 정상관계 입증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무거운 범죄였기에, 설령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향, 가정환경, 연령, 사회적 배경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음에도, 변론 과정에서 충실하게 정리되어 현출된 의뢰인의 성향, 환경, 연령 등 제반 정상관계가 받아들여져 그 집행을 유예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즉시 구금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자유로운 신분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 사이의 상호 영향 가능성과 진술 형성 경위를 수사 초기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진술이 일관된 것처럼 정리되어 기소되면 공판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집행유예 가능 영역 확보를 위한 양형 자료를 병행하여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