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합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발생 시 일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어떻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끌어낼 수 있는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사소한 형사처벌 전력조차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양형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정도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 과제로 삼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백만 원대를 지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죄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합의 및 사죄 과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음주 습관 개선 노력, 운전 자제 의지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비교적 높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등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입증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사죄 편지 등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제시될 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 결과가 무거운 경우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