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 이별 후 연락을 시도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합의 내용에 반하여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별 후 정서적 혼란 속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양형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추세이고,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 기간 교제하다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호 연락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별 직후 정서적 혼란을 겪던 중 합의 내용에 반하여 통신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스토킹행위로 평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합의를 위반한 정황이 명백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의 위반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를 어떻게 양형 사유로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는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과 상대방이 상당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본 행위가 일반적인 면식 없는 가해자의 스토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별 직후 정서적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라는 점, 행위 기간이 단기간이었다는 점, 행위 양태가 폭력적·위협적 표현을 수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 판단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 자체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향후 일체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합의 위반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변론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상대방과의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행위 경위와 동기에 관한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관계나 부부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 관계의 특수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스토킹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