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차량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한 뒤 별도의 구호 조치 없이 귀가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인지 여부와 도주 고의의 평가, 사후 자수 경위, 피해 회복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 등)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 의무 불이행이 이른바 "뺑소니"로 평가되는 핵심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도주치상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다수의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벌금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 전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 당시 의뢰인의 인지 정도와 도주 고의 평가였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한 사고 야기를 넘어 사고 사실의 인식과 구호 의무 회피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과 현장을 즉시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수사 개시 전 스스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하였다는 사정을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 감경 사유와 결부시켜 양형상 유리한 정황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의 신속한 진행이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상해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피해 보상안을 제시하여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정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사안의 죄질 평가가 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이며 구속 수사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사고 직후의 정황 소명과 자수 사실의 양형 반영,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체 구속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는 것이 도주 고의 평가와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협상의 시점과 방식, 합의서·처벌불원서의 작성 절차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인지 정도, 상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