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살인미수로까지 고소된 상해 사건에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신속하게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과장된 혐의 부분을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는 변론 전략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등에 따라 형이 좌우되며,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경우 이를 적극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가 붙은 끝에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명치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강조하면서 고소장의 죄명란에 '살인미수'라고 기재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폭행과 상해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살해 의도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기에 어떤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살인미수' 부분과 실제 사실관계인 '상해' 부분을 어떻게 명확히 분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죄명을 살인미수로 기재한 만큼 수사기관이 살해 고의 유무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사건 초기에 고소장과 수사 진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선임 당일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고소장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피해자 주장의 근거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및 상해 사실 자체는 솔직히 인정하되, 피해자가 주장하는 살해의 고의나 그에 준하는 행위 양태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는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하면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 및 반성의 정황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의 장기화로 인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의견 개진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선임 후 약 두 달이 채 되기 전에 법원의 약식명령 단계까지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던 상황에서도,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상해 혐의에 대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신속하게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식재판 회부나 구속 등 의뢰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사실관계보다 과장된 죄명(예: 단순 상해를 살인미수로 기재)으로 고소한 경우, 사건 초기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과 수사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어떤 부분이 다툼의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상해 사실 자체가 명백한 사안에서는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전략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