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본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자녀와 지인들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입금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한 사안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횡령 수법이 비교적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횡령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횡령의 경우 이득액 규모와 동종 전과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자금의 입출금과 부가가치세 환급 등 자금 관리 전반을 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는 물론 자녀와 지인 명의의 계좌까지 동원하여 회사 자금을 입금받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양형 사정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형상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시인하였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자수가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반성문,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횡령한 금원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일부 변제를 이행하도록 조력하였고,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 변제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사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향후 생계 계획,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동종 전과로 인한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횡령 수법이 다수의 차명 계좌를 활용한 계획적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수와 반성, 피해 회복과 합의라는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변론에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중대 범죄임을 고려하면,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에 반영한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회사돈 횡령)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자수, 피해 변제, 합의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일부라도 변제를 시작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지속하는 것이 양형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