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13세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성년자였고 보호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양형상 불리한 정황을 어떻게 상쇄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미신고 보호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위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성년자이고 성적 침해 정황까지 결합된 경우 양형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13세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가출 상태임을 인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으며, 피해자 보호자 측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보호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성년자이고 정신적 피해가 큰 사안인 만큼, 직접 접촉 시도가 자칫 2차 가해 우려를 키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신고 의무 불이행이 명백한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제출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 및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연령, 안정적인 직업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등 사후적 노력을 함께 소명하여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성년자이고 보호자 측의 엄벌 의사가 강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신중한 합의 절차를 거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설계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보호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경우, 직접적인 합의 시도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처벌불원서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죄목이며, 성적 침해 정황이 결합되면 양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