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의 미성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신체 접촉과 유사성행위 강요, 성희롱 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의 아동이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이러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합의 여부, 범행 은폐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가출 상태에 있던 13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으며, 여러 차례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표면화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보호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고 있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아동이고, 음행강요와 성희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었기에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은 이미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기에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로 비춰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진정성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시켜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아동이라는 점과 진술 강요 및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가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들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연령, 안정된 직장 생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변론에 반영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아동이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한 신중한 합의 시도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정상 참작 사유를 폭넓게 인정받은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가 13세 아동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리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자 측과의 의사소통 방식과 시점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은폐 정황 등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는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