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성년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한 후 유사성행위에 이른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측의 엄벌탄원서 제출과 범죄행위 은폐 시도 정황까지 더해져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그리고 양형자료의 충실한 제출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년~9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 영역까지 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상태에 있던 13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관철한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었으며, 더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증거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보호자 측은 수사 초기부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의 엄벌탄원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고 보호자 역시 강한 처벌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천안아청법전문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 고려하여, 보호자 측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처음의 엄벌탄원서를 처벌불원서로 갈음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제2 쟁점은 범죄행위 은폐 시도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형성한 부정적 심증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천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성장 과정과 비교적 젊은 연령, 안정적인 직장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균형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측면을 무겁게 평가하는 입장이었으나, 천안아청법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동종 사건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조심스럽게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양형 판단에 반영해 줌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의 엄벌탄원서가 처벌불원서로 전환된 점, 범죄 은폐 시도라는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반성적 태도와 다층적 양형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점, 그리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에 관한 합리적 해명이 수용된 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변론 전략이 양형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탄원을 제출한 경우라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우선 고려한 신중한 합의 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 강요나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는 양형에서 매우 무겁게 평가되므로, 입건 직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과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