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죄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고 다른 혐의도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을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상대방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격한 언사를 사용하였고, 그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고, 협박 혐의 외에도 별도의 혐의가 함께 문제되고 있어 사건 전체의 방어 부담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혼 관계의 갈등 정황 속에서 그 발언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갈등의 경위, 발언 직전후의 상호 대화 흐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강경한 처벌 의사를 고려하여, 직접 피해자측과 접촉하여 감정의 완화를 우선적으로 도모하였습니다. 갈등 상황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면서 합의 협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 원본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서면을 신속히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발 방지 서약, 사실혼 관계 정리 등 양형 자료를 보강하여 사건 처리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법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했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단계적 협상과 정확한 합의서 작성 절차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킨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협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접촉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인 분쟁이나 별도의 형사 문제(스토킹, 보복협박 등)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접촉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는 단순히 작성만 한다고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고 적법한 시기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