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별도의 다른 혐의까지 함께 다투어지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해의 결과가 일부만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2개월에서 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정도의 상해 결과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다툼이 있던 중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사안에서, 고소인이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해 외에 다른 별도 혐의에 대하여도 함께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게 확보되어 있었고, 피해 부위에 대한 의료 자료까지 제출된 상태였기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이 입은 타박상이 형법상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타박상이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 없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한 정황, 치료일수가 특정되지 않은 점, 의료기록상 객관적 상해 흔적이 미약한 점 등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당시 정황과 가해 행위의 존부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시간 흐름과 당사자 간 대화 내용, 신체 접촉의 경위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 폭행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경위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자료와 반박 증거를 함께 취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변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함께 입건된 다른 혐의와의 분리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른 혐의의 존재가 상해 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쟁점을 분리하여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반의 정황과 제출된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처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해죄의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하고 다른 혐의까지 병합되어 있던 어려운 사안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킨 결과로, 의뢰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처가 형법상 '상해'의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단순한 타박상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신체 변화는 판례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과 피해자의 사건 이후 행적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건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