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수 회 가격한 행위로 폭행죄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고,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지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 완화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상대방과 갈등이 누적되던 중,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수 회 가격하는 폭행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당시 폭행 이외에 별도로 문제 된 정황도 함께 거론되었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는 강한 처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어려웠고, 감정의 골이 깊어 자체적인 합의 시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혐의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과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의뢰인이 방어해야 할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도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감정 완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청취한 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였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식 요건을 충족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검찰에 적시에 제출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였고,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끈기 있게 이끌어낸 변론 전략이 주효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종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중재가 감정 완화에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