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약 2.7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앞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적 피해가 동반되어 통상적인 양형 흐름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에 추돌사고와 인적 피해가 결합된 경우, 양형상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음주 후 약 2.7km 구간을 직접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도로교통법상 가중 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고, 추돌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이 있어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인적 피해까지 동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고, 검찰 송치를 거치는 동안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거론되어 의뢰인은 면허 문제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실질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0.124%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적 피해가 결합된 상황에서 어떻게 정식재판 회부를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20여 년간 운전을 해오며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고, 평소 음주 시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발성 일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운전 습관과 평소의 준법 태도를 수치와 기록으로 제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 반영될 만한 진정한 반성과 사회적 책임감의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업 특성상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생계에 직결되는 점,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자필 반성문과 진술서, 가족의 탄원서로 구체화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사고 처리 경과를 정리하여 민사적 책임 이행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양형 자료가 추상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정황에 기초한 자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0.124%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인적 피해가 동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 추가적 위법 요소가 없다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정황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정식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약식절차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불이익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서 사고가 동반된 경우, 단순 사실 인정에 그치지 않고 평소 음주운전 회피 노력(대리운전 이용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피해 회복 자료는 분량보다 구체성과 객관성이 핵심이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료 구성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