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제공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나체 이미지를 합성한 뒤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로 불리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으로, 죄질에 대한 평가가 무거워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편집물 등을 반포·제공한 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상참작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사진과 나체 이미지를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전송·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합성물이라는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변론이 핵심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초범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비교적 어린 연령과 사회적 경험 부족이 행위에 영향을 미친 점을 정리하여 행위의 비난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신원조회 자료, 가족관계 자료, 의뢰인의 생활환경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성물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도 함께 입증하여, 피해 확산 위험이 통제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의 객관적 증명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죄편지,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자료 및 감상문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의례적 반성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안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이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유형의 성범죄로 분류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초범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합성물의 완전 삭제와 추가 유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피해 확산 위험을 차단하였다는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