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벌금 5백만 원대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길가에서 잠든 중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준하여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가에서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다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본 시민이 119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뢰인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구급대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면부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 이력으로 인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 가해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만취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귀가 중 넘어져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잠들었고, 그 직후 갑자기 신체에 접촉해 오는 구급대원을 괴한으로 오인하여 본능적으로 저항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 경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성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여 양형 참작 사유로 부각시켰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단주를 결심하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서에 담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동종 전과의 평가와 재범 위험성이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과 존재를 근거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전과가 상당히 오래 전의 것으로 현재의 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구속 시 가족이 입을 경제적ㆍ정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의뢰인이 본 사건을 계기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백만 원대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우발적 행위라는 사정과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가정 환경 등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결과를 통해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119 구급대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사건인 경우, 행위의 우발성과 함께 단주ㆍ치료 의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사과와 합의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전과의 시점과 성격, 현재 행위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