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대상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교제하며 동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사 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안의 특성상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으며, 죄질에 대한 평가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유사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은 4년~7년 범위로 권고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등의 사정이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고,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저항하는 상황에서 유사 성관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미성년자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고, 처벌 수위 또한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 도출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및 국선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추가적인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발 방지 서약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의 중한 형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 내로 선고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 정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죄질에 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였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정해진 중대 성범죄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합의 시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가능 범위로 선고형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