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16세 미만 피해자와 동거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 측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2년 6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의 범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교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이러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강간 사건과는 다른 차원의 변론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제강간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 확보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을 일찍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사죄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위한 협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반성과 협조적 태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회피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성실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태도는 이후 법원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평가하는 데 유리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변론의 구조화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사회 복귀 기회를 보장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동의 여부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자 측과의 신뢰성 있는 합의 과정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므로,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 사유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국선변호인을 통한 간접적 합의 진행이 일반적이므로, 절차적 신중함과 진정성 있는 사죄 표시가 합의 성사의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