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공범들과 함께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원인 공범들과 함께 부대 생활관 내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군 조직 내 위계가 작용하는 공간에서 다수가 가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무겁게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부당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사건의 경위와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그리고 사건의 주범에 해당하는 공범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원심의 양형이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를 제출하도록 조력하면서,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실형으로 시작된 판결이 집행유예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공범과의 양형 균형 주장, 진지한 반성에 대한 체계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형법상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공범 간 양형 형평성,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범 사건에서는 주범과 종범의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 격차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