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포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을 포함한 다수 군 관련 범행이 병합된 사안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병소 근무 투입을 위해 휴대 중이던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선임병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발적 범행 여부와 양형상 정상참작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 즉 특수폭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군용 총기를 사용한 폭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위병소 근무 투입을 앞두고 소속대 막사 쉼터에 대기하던 중, 휴대하고 있던 K2C1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선임병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던 동료 병사들과의 충돌도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와 군 생활 부적응, 순간적 분노 조절 실패가 결합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인 군용 총기를 사용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포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범행의 계획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의뢰인이 평소 누적되어 온 학교폭력 피해 트라우마와 군 생활 적응 장애로 인하여 순간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우발적 범행임을 의료적 자료와 진술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포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경위, 회복적 사법 절차에 적극 임한 사실, 초범인 점, 가족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일관된 흐름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포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우발적 범행 경위, 가족의 탄원 등 정상참작 사유를 두루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사회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사건의 경우, 범행의 계획성 여부와 우발성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의료 기록, 심리 평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포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