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포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위병소 근무 투입을 앞두고 휴대 중이던 총기로 선임병을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동료 병사들과 중대장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발성·반성 태도·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가 총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동료 병사나 상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군형법상 상관·초병·동료병 폭행 관련 규정과 경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8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가지며, 사안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소속대 막사 쉼터에서 위병소 근무 투입을 위해 K2C1 총기를 휴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선임병의 언행으로 인해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 트라우마가 자극되었습니다. 그 순간 감정 조절에 실패한 의뢰인은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선임병의 왼쪽 뒤통수를 가격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주변 병사들과 중대장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군기 공용물을 던져 파손하는 행위까지 이르렀으며,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사용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포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점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진행 중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우발성이었습니다. 포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 군생활 적응 과정에서 누적된 심리적 부담이 선임병의 특정 언행을 계기로 폭발한 일회적·우발적 사건임을 의료기록과 심리평가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었습니다. 포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이 작성한 선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사회 내 처우의 타당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포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우발적 범행 경위, 가족의 탄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집행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사회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총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사건의 경우, 형의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범행 경위의 우발성, 심리적 배경,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 배경 요인은 단순한 주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료기록·심리평가·상담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포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