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 공범들과 함께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양형의 부당성과 피해 회복 정도, 공범과의 양형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와 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해 법정형이 무겁게 가중된 구성요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준의 특수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같은 부대원인 공범들과 함께 생활관 내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합동범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결정적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범과의 양형 균형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의 주범 격에 해당하는 공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정을 양형자료로 부각하면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뢰인에게 실형이 유지될 경우 형평성에 반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교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보인 점, 수차례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편지를 통해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량감경 사유와 집행유예 결격사유 부존재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죄질이 무거운 범죄임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점은 피해 회복, 공범 간 양형 균형, 반성의 진정성 등 여러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변론에 반영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가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범 간 양형 균형이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담 정도와 역할 분담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