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쉽지 않아 양형상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방어 전략도 함께 마련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상당히 취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합의 진행에 큰 난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고려할 때, 합의 조율 자체가 사건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 또는 보복 우려로 평가되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안 작성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회복과 의사 자유를 충분히 반영하여, 합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정돈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자료의 구조적 제출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보여 온 반성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기별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서약한 내용, 향후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자료, 가족과 지인의 탄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본형의 감경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취업제한 면제 등 부가처분이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부가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과 양형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다른 죄를 범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로서, 의뢰인의 사회복귀와 일상 회복에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본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의 방어도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