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정식기소 없이 벌금 3백만 원대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급여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의 자금난 속에서 원천공제금을 별도로 보관하지 못한 사정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신분범으로,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횡령·배임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감경 영역 시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경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공단에 납부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보험료 납부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우선시하며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후 일부 직원들이 원천공제금이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범죄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고, 금전적·심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업무상 보관'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자본금조차 별도로 보관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원천공제 시점에 그 금원을 분리·보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처음부터 보관 상태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에 일부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그 자금이 직원 식대, 사업 운영자금 등 회사 유지에 사용되었을 뿐 의뢰인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자금 흐름과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함으로써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주장 직원들 외 다수 직원들의 인식과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급여가 일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미지급된 사실은 없으며, 의뢰인이 회사 운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다수 직원들의 선처 탄원서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 횡령이 아니라 자금난 속의 운영상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받았고,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 불충족과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벌금 3백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범죄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던 상황과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정식재판 없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4대보험료 원천공제금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해당 금원이 실제로 '업무상 보관' 상태에 있었는지, 자금 사용처가 개인적 용도였는지 사업 운영 목적이었는지를 구분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계좌 거래내역, 지출 증빙, 직원들의 진술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금난 속에서 발생한 보험료 미납 사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횡령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자료 제출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