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은 연인 간의 '가벼운 갈등'이나 '단순 다툼'으로 치부되던 시대는 지났다. 젠더 갈등과 맞물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및 사법 기관은 데이트폭력 사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상해, 특수협박,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연루될 경우 가해자는 구속 수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과거에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은 경찰 신고가 접수되어도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거나 가볍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수사 초반부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데이트폭력 사건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접근 시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데이트폭력 사건을 판단할 때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시한다. 첫째는 피해의 심각성이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흉기 등이 사용된 경우(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이나 장해를 입은 경우(상해, 중상해)에는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둘째는 재범의 위험성이다. 가해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협박하여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도 구속 수사를 통해 사회와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구속 수사가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일반 형사 사건과 대동소이하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핵심이다.

우선 단순히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정도를 넘어, 신체에 명백한 상해를 입히거나(상해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협박한 경우(특수폭행/특수협박죄), 성폭력 범죄가 결합된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데이트 관계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며 폭력의 은폐나 지속적인 관계를 이용한 통제가 쉬워 범죄의 악질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시도하는 경우, 또는 범죄 관련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이 커서 가해자의 도주를 의심할 만한 상황일 때에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조치가 상황을 가벼운 연인 간의 문제로 축소 해석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반박해야 한다. 초기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