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이혼 전문상담 - 로엘법무법인 구성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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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선 검토위원
KOTRA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자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한양증권, 다올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부국증권, DS투자증권, DB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 D2-1BL 중도금대출
용호동삼월주택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HUG보증부사업비대출
서대신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대출
엘리체CC골프리조트 담보대출
서울도봉구***공매잔금대출
대전 학하동***경매잔금대출
성남일반산단 지식산업센터 산단환경개선 펀드사업 브릿지 대출
***세일앤리스백 매매계약 자문
대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부담금대출
대신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주비대출

학력 및 주요활동

여의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MBC ㅣ 무한도전, PD수첩, 생방송 오늘아침, 섹션TV연예통신
KBS ㅣ 연예가중계,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SBS ㅣ 모닝와이드, 한밤의 TV연예, 궁금한이야기Y
tvN ㅣ 곽승준의 쿨까당
TV조선 ㅣ 뉴스를 쏘다, 윤슬기의 시사Q
MBN ㅣ 뉴스 BIG5

한국경제

로엘법무법인–주식회사 흥창, 부동산·NPL 투자 협력

(대표변호사 정태근)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주식회사 흥창(대표이사 이상철)과 ‘부동산 및 NPL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흥창은 NPL 투자와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계열사를 운영하는 투자그룹이다.이번 협약은 의 법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통해 부동산 물건 및 NPL채권을 발굴·분석해 흥창에 제공하고

정태근

한국경제

로엘법무법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대상 '채권관리 실무' 교육 진행

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여신운용본부 및 각 지역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채권관리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재편으로 금융기관의 여신 사후관리와 부실채권 회수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여신운용본부 및 지역본부 실무 담당자들이 담보·채권 보전과 회수 전 과정에서

정태근
임상우
강수현

법률신문

[판결] “월세 면제 합의했어도…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효력 없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담보신탁된 상태라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한 약속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5월 27일 신탁회사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안주연·윤휘·정태근·김민준 변호사)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정태근
윤휘
김민준

조선비즈

MG신용정보-로엘법무법인, NPL 매각 활성화 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금리 기조 유지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금융권의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관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간 협업 사례가 나오고 있다특히 기존 금융권 네트워크와 함께 법률 자문과 투자자 발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매각 채널을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MG신용정보(대표이사 박준철)와

정태근
임상우
노범래

리걸타임즈

2025년 건설부동산 Leading Lawyer 강종범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선정

강종범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금융, 분쟁 해결의 3가지를 아우르는 부동산 전문가다.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분석해내는 치밀한 자문이 일품이고, 새롭고 창의적인 금융 구조를 착안하여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강종범
정태근

서울경제

로엘 법무법인, 금번 HUG모기지 보증 관련 자문제공

[서울경제] 증가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강원도 인제군 ‘인제라포레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보증을 활용하여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사례는 정책 보증과 시행사의 의지가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인제라포레아파트는 과거 세륭스카이빌로 불리던 미준공 단지였다. 2

정태근

인천투데이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 인천항만공사 자문위원 위촉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이종선 기자 |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3일 본사에서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관련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는 3자 간 공동사업시행 체제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양수

정태근

조선비즈

MG인재개발원, '부동산 PF 대출 및 법적 쟁점' 교육 운영

MG인재개발원은 전국 새마을금고 여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이해와 법적 쟁점'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부동산 PF 시장 환경에 대응해 임직원들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출 관련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026년 과정은 기존 개별 교육을 통합해 브릿지론부터 본PF 대출, 사후 관리까지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비욘드포스트

계약금은 '해약금'인가 '위약금'인가,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시 판단 기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의 중도 파기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면 비교적 간단히 종결되던 사안들이 최근에는 계약의 이행 착수 시점과 해제권 제한에 관한 법리적 다툼으로 번지며 심층적인 법률 분석을 요하는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으로 비화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부동산

정태근

글로벌에픽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가, 과도한 욕심인가: 공사대금미지급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입증 책임'

2026년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대금미지급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 받는 영세 하도급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 및 최근 검찰 통계에 따르면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과 가압류 신청 건수는 매년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공사대금미지급 분쟁에서 가

정태근

주요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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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건물의 장래 임대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수억대 채권, 채무자 장래 임대수익 압류로 회수 발판 마련한 성공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채무자 소유 건물의 장래 임대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

정태근
박지민

항소 기각

사원총회결의 하자 주장한 신탁등기말소 청구, 항소심에서 기각시킨 성공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적용 법령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항소 기각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부동산전문변

정태근
임상우
강수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전부 승소)

오피스텔 입주 지연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매매대금반환 청구적용 법령민법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원고 청구 전부 기각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분양사업자

정태근
이송하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대여금 전액 회수, 채무자 항변 모두 기각시킨 승소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적용 법령민법, 민사소송법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원고 전부 승소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태근
박지민

지급명령 확정

분양대행 용역비 미지급, 지급명령 확정으로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용역비적용 법령민법, 민사소송법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지급명령 확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분양대행업체로

정태근
강수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근저당권 실행 전 채무자의 점유이전 시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으로 막아낸 성공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적용 법령민법 제35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로

정태근
박지민
노범래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연대보증채무 불이행, 신속한 부동산가압류로 채권 확보 성공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가압류적용 법령민사집행법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금융기관

정태근
이송하

전부 승소 (부동산 인도 판결)

부동산 관리인이 임대차 주장,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건물인도적용 법령민법 제213조, 제680조, 689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전부 승소(부동산 인도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부동산전문

정태근
김현섭

지급명령 확정,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

연대보증인 상대 대여금 지급명령신청, 채권 확보 성공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대여금, 연대보증채무적용 법령민법담당 서울금융전문변호사결과지급명령 확정,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 확보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 금융 전

정태근
최병욱

명도

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건물 인도 소송 성공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인도청구(담보신탁 공매 관련)적용 법령신탁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위탁자 및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인용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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